미중무역전쟁의 원인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상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과 판박이 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배경지식으로 넣고 가면 이번 미중무역분쟁을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당시 미국은 소련과 대치중이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일본과 독일에게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레기언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앞세우며 소련을 붕괴시켰고,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우는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트렸고, 독일 역시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참고. 트럼프의 공약도 트럼프 본인이 홀로 세운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씽크탱크'로 불리우는 재단의 도움을 받는데, 트럼프의 해리티지 재단에는 레이건 대통령 당시 공약을 세웠던 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레이건의 정책이 판박이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레이건시대를 돌이켜보면 1기와 2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처음엔 달러가 매우 강세를 띱니다. 달러가 강세를 띠자 소련이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과 독일의 기업을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죠. 레이건의 집권 1기가 끝나갈때즘 결단을 내립니다.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와 마르크의 가치가 절상되면서 수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며 독일과 일본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는 자국 화폐 가치가 오르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죠. 

이러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두 국가 모두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독일의 경우 '통일'과 '유로화'를 통해 버티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 소련과 미국이 G2를 형성하고, 일본과 독일이 미국내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소련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고,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미중 무역에서 미국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합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과 닮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트럼프에게는 중국외에도 짜증나는 국가가 더 있습니다. 국경을 맞닿아 있는 멕시코, 그리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미국에게 소위 삥을 뜯어가는 국가 독일과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가들에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중국에게는 관세를 붙이고, 멕시코에는 장벽을 세우자 주장하고, 나머지 3개국에는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불공정한 방법이라는 이유

특히,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이 자국기업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면,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구글접속도 안되고, 유튜브 접속도 안됩니다. 페이스북도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텐센트가 나왔고, 알리바바가 나왔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성장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제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보기전에, 현재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본은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죠. 엔화를 찍어서 엔화의 가치가 절하되어야만 무역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빌빌 길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거 조작 아니냐? 라고 한마디만 해도, 소위 골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모도 보고, 선술집도 가고, 골프도 치는 등 아베가 하루종일 달라붙어서 밀착외교를 진행중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